반도체發 초과세수에…‘적극재정·채무 상환’으로 엇갈리는 시선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 전년比 21.9조 ↑
구윤철 "과감한 투자로 선순환 구조 구축"
채무 상환 주문도…"부양정책 의미 크지않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반도체산업 호황에 국세수입 추이가 예상치를 웃도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둘러싼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산업 투자 등 경제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꺼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4월 누계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억원이 증가, 정부가 앞서 전망한 올 한해 증가치인 41조5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과 상여금 확대와 실적 개선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다. 4월 누계 기준 소득세는 5조9000억원 증가한 44조7000억원, 법인세는 3조2000억원 늘어난 39조원이 걷혔다.

여기에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올해 내내 지속된다는 전망에 세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702% 증가한 349조7114억원을, SK하이닉스는 440% 늘어난 254조9580억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올해 초과세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서 "제2, 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에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투입,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의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기도 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추경으로 국채를 상환한 것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지난달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경기 확장 국면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예산 지출 현황을 반영하는 방식의 유연한 활용을 제시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세수를 통한 채무 상환이 중요하지만, 다른 방향의 활용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가령 초과세수를 나눠 추가로 지출된 예산에 비례하는 규모로는 채무를 갚고, 남은 세수로는 성장 정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