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폐교,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한다”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120억 지원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 활용 활성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총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를 활용한 정부-교육청 공동협력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번 공모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폐교 활용에 중앙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첫 공동 공모사업으로 자체 재원에 의존하던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과 홍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자료/교육부

또한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