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수사 착수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사건 배정
시민단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고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을 4일 광역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서민위는 앞선 3일 송파구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 사무를 소홀히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전체의 절반만 인쇄한 점을 두고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 등을 4일 추가 고발했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도 있었다.

송파구 선관위는 당시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50%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때 새로 마련한 최소 인쇄 비율이다. 2022년 대선·지선과 2024년 총선 때는 선거인 수의 60∼70% 인쇄가 최소 기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4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