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전례 없는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책임자 처벌 불가피”

서울 송파 등 14곳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선
중앙선관위 "대국민 사과. 책임질 일 책임질 것"
"선관위 느슨한 기강이 문제 초래" 비판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원인 분석은 물론 투표용지의 추가 이송 분량과 지연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돼 사실상 반쪽짜리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밖에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 방해와 소란·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오후 9시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대기 중인 유권자가 마감 시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 종료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문제점 정확히 분석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일부 투표소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송파구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으며 대기표를 발급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가 시행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용지 조달과 마감 절차가 지연되면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투표 종료 후에도 대기하던 유권자들과 용지 부족 소식을 듣고 몰려든 시민, 유튜버 등 100여명이 투표함 반출을 두고 선거관리인단 측과 대치하며 선관위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될 전망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지역의 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피해를 본 시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책임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4일 0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선관위의 느슨한 기강이 반복해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선거 때만 바빠지는 기관이다 보니 선거 관리에 미숙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어떤 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