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로 번진 투표용지 부족 규탄…“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서울 송파·강남·광진 14개 투표소서 차질…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
“일선 혼선으로 축소 안 돼”…대학 총학들 중앙선관위 책임론 제기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두고 대학가의 규탄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단위 대학생 연대체와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총협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총협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도 잇따라 성명을 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날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제약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밝혔다.

경희대 총학생회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및 선거 관리 파행을 규탄한다"고 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짓밟은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라고 규정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사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선거 정당성 확보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도 "민주주의의 문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역시 사태 발생 원인 공개와 투표 포기 사례 조사, 구제 방안 검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동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명지대, 성균관대 등 학생 자치기구들도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소 운영이 지연되면서 선관위의 사전 수요 예측과 투표용지 산정·배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