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물러나겠다”

5일 대국민 사과 통해 사의 표명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퇴
선관위 "22곳 투표소서 투표 중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열고 "투표 참여로 보여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처 수장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14곳)를 비롯해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2곳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축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라고 밝혔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용지가 남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에 감축 인쇄의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예상 사전투표율과 최근 투표율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구 선관위의 의견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의 하한은 선거인 수의 50%로 하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며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율(23.3%)까지 합할 때 선거인 수의 73.3%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확보했으나 투표소마다 편차가 있어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선관위의 잘못"이라며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선거관리 부실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