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 출범…수사자료 분석·영장 초안 작성 고도화

학계·법조계·수사·AI 전문가 7명 참여
기술 완성도·현장 적합성 자문
2025~2027년 3개년 사업 추진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사건 쟁점 정리와 법령·판례 제공을 넘어 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영장 신청서 검증, 신종 범죄 탐지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수본은 자문단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쟁점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수사 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연간 300만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수사 인력만으로 수사 품질과 처리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성형 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핵심 기반시설과 주요 기능을 구축하는 단계다. 경찰은 지난해 27억원을 투입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는 수사지원AI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건 쟁점 정리,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는 총 55억원이 투입된다. 경찰은 이미지 문자 추출(OCR), 음성 인식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결정서와 수사 결과 통지서 초안 작성, 동종 사건 조서 분석을 통한 죄명별 질문 추천, 수사자료 기반 범죄일람표 작성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 자료를 비교·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사건 간 공통 단서를 AI가 분석해 유사 사건이나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2027년 3단계 사업에서는 멀티모달 기능이 추가된다. 영상 분석과 특정 장면 추출, 다수 이미지 내용 분석 등 종합적 자료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영장 신청서 완결성 검증, 통계원표 작성 기능 등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포함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문단 위촉은 수사지원AI의 기술적 고도화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