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전략적 격상’ 제안한 習… 반미연대 핵심축 구상

北·中 정상회담
북중러 vs 한미일 대립구도 공고화
"양국 사회주의 길 함께 걷는 동반자"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8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김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주석. /연합

7년여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중관계의 전략적 격상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조', '운명공동체', '두 나라의 발전전략 결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전통적 우호관계를 넘어 한층 진전된 협력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미연대의 핵심 축으로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중 간 전략적·전통적 친선 관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중조 두 나라는 사회주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라고 밝혔다.

특히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하자는 언급은 미국 중심 국제질서와 한미일 안보협력,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4가지 전지구 발기를 구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고 제안한 대목도 주목된다. '4가지 전지구 발기'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뜻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기술·안보 협력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주도의 대안 질서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이 북한을 이 구상에 동참시키려는 것은 대미 견제의 외교적 지렛대를 넓히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른바 '한반도 단검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다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시 주석이 이번 기고글에서 '북핵 용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피해 사용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자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서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핵에 대한 암묵적 지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2022년 이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왔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도 줄이고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핵 용인 방향에 편승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