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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테크 위크 행사에서 "아동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나체 이미지와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공유·열람하지 못하도록 기술 기업들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제공 기업들이 기존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3개월 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안에는 벌금 부과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기기뿐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 이용자는 연령 인증 절차를 거쳐 기존과 같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아동 온라인 보호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며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영국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애플은 '커뮤니케이션 세이프티'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가 메시지, 에어드롭, 페이스타임 등에서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주고받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도 안드로이드 메시지 앱에서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을 대상으로 민감한 이미지 흐림 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보호 기술 기업들이 개발한 AI 기반 음란물 탐지 기술을 사례로 제시하며 스마트폰 자체에서 음란 이미지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