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북러 밀착 견제 성과 수확
美와 진검 승부 동력 획득
韓도 크게 나쁠 것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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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년 만에 방북에 나선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당시에 이어 다시 만난 김 위원장과의 회견에서 양측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한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상호 군사 원조 조약'의 부활까지 시사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중 군사 교류는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양측이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 세계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에 의견을 같이 한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시 주석이 방북에 나서기 직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자신의 입장을 이례적으로 피력한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의 한반도 전문가 리궈푸(李國福)씨가 "시 주석이 양측이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미리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양측 관계는 이런 기조 하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이 비록 짧은 기간의 방북을 통해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만 하기는 했으나 나름 얻어낸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지나친 밀착을 견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정상적인 북중러 연대 구도를 완성했다는 것 역시 소득으로 부족하지 않다. 향후 미국과의 진검 승부에서 큰 힘을 얻게 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부터의 오랜 숙원이던 북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권을 사실상 확보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이 잔뜩 긴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인도태평양에서 만큼은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이번 시 주석의 방북과 정상회담 결과가 기꺼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이라는 사실과 한반도에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중국이 인정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향후 중국과의 대대적 협력을 통해 얻을 경제 시너지 효과까지 더할 경우 북한의 시 주석 초청과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완전 신의 한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게 현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영향력을 제고시키면서 북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악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시 주석의 방북과 정상회담 개최가 윈윈이 아니라 싼잉(트리플 윈)이라고까지 평가하는 것은 이로 보면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