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전문적 체계 마련, K-소년범죄예방정책 추진"
|
법무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우선 법무부는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격상해 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소년비행 예방정책은 부처 내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전담하고 있어 범죄 예방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 총괄을 위한 '소년보호정책단'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학습 등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기존 보호관찰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을 통해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단과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소년통계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소년원생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약 2.2배 늘었다.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 역시 2020년 51명에서 148명으로 2.9배가량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