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대기업 노조에 피눈물”…3천명 소상공인 국회 아스팔트로

삭발 투혼 송치영 회장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가족경영도 한계다"…폐업 100만 시대, 벼랑 끝 소상공인들 '생존 총궐기'

3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아르바이트비는커녕 휴일도 없이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잔치를 보며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립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이 3000여 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뒤덮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현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민생의 처참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터져 나왔다. 제주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상경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배부른 투쟁을 이어가는 대기업 노조와 달리, 휴일도 없이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2024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월 영업이익 16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유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정연수 마트협회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이 골목상권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보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역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단결된 함성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6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며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반영해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하며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이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 편향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총궐기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