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디지털성범죄 범정부 협의체 출범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구성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김보영 기자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의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수사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4개 기관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관련 과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왔다. 지난 5월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제재조치-수사-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