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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제공: 고려대) |
론스타 사건 등을 계기로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허브를 출범시킨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법학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2일(금)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HUB)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려대는 선포식과 함께 법학연구원 산하에 ‘Cross-border 투자분쟁 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연구센터는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제도 연구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 등을 근거로 투자 대상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국가 재정과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포식에서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의 ‘국제투자분쟁과 국제중재’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상사분쟁 연구의 역할과 과제’, ‘론스타 사건과 ISDS의 실제’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험한 대표적 국제투자분쟁인 론스타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부 관계자와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건 대응 과정과 시사점,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상중 법학전문대학원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갑유 법무법인 Peter & Kim 대표변호사 등 국제중재·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올해 창립 66주년을 맞은 고려대 법학연구원은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법학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허브 출범을 계기로 국제투자분쟁 분야 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학 협력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은 국가 경제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학계와 실무를 연결하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