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G7서 “호르무즈 위기” 대응제안… 韓에너지안보도 직결

자유무역·석유비축·산유국 연계 3원칙 제창
중동 의존 높은 韓日, 해상수송로 불안 공동리스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에 관한 3원칙을 제창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비축 강화와 에너지 조달망 안정화를 G7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타카이치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3원칙을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정상회의 성과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동 정세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제시하려는 3원칙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 확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연계한 석유비축 강화 지원 △산유국과 소비국 간 연계 강화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부당한 수출 제한 반대, 대체 조달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석유시장 안정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타카이치 총리는 이번 G7에서 일본을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로 자리매김하며 에너지 안보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해상 수송로로, 이 지역의 긴장은 곧바로 아시아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이번 제안은 자국이 주도해 온 에너지 조달 지원 틀인 '파워아시아'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일본은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석유비축 제도 구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번 G7에서는 IEA 회원국에 요구되는 수입량 90일분 비축 기준을 참고해, 아시아 수입국들의 석유비축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호소할 방침이다.

한국에도 직접적인 함의가 있다. 한국 역시 원유와 가스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에너지 수입국이며, 중동 해상 수송로의 안정성은 정유·석유화학·제조업 전반의 비용 구조와 직결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는 일본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안보 변수다.

특히 한일 양국은 모두 자원 빈국이자 제조업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해상교통로 보호, 비축 체계 확충, 대체 조달망 확보는 양국이 별도로 대응하기보다 국제기구와 G7, 주요 소비국 협의 틀을 통해 함께 다뤄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타카이치 정부가 G7 성과문서에 3원칙을 반영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일본은 중동 위기 대응과 아시아 에너지 안보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구상이 역내 에너지 안보 협력의 새 의제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