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방 중 국내현안 대응…소방관 의혹엔 강경·소송비엔 법적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내며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의혹에는 국무조정실 조사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노동자 소송비용 청구 문제에는 현행법상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설명했다. 유럽 순방으로 국내 공개 일정이 제한된 가운데 민감한 현안에 즉각 반응하며 국정 메시지의 공백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소방본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졌다.

광주소방본부는 당시 고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지만, 유족 측은 고인이 직장 내 문제와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망 원인과 감찰 요청 묵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그는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 요청 묵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사 주체를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직 내부 조사를 배제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집회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이 청구된 문제에도 입장을 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 명에게 약 3380만 원 규모의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노동자 패소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고, 판결이 확정된 만큼 정부가 이를 임의로 포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임죄나 직무유기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