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강한 리더십’ 균열…참의원 자민도 “존재의의” 고심

중상 동영상 파문 종반국회 운영 난항…측근 논란·보수정책 이견도 조정력 시험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강한 리더십'이 집권 8개월 만에 국회 운영과 당내 조정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중의원 선거 대승을 바탕으로 관저와 중의원이 '수의 힘'에 의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소수 여당인 참의원 자민당은 야당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현실과 중의원 재가결에 따른 존재감 약화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국회 회기말이 7월 17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자민당 참의원 의원들이 고뇌를 깊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의원에서는 각종 법안 성립을 위해 야당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다카이치 총리 진영의 중상 동영상 작성 의혹을 계기로 야당 반발이 거세지면서 심의 일정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른바 '60일 룰'이다.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이 부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는 중의원 우월 규정이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해 단독 재가결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참의원 자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존재 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참의원 본회의는 26일 개정 방위성 설치법을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해 성립시켰다. 이 법안은 4월 28일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됐고, 26일은 송부 60일째로 중의원의 '60일 룰'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참의원 자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중의원 재가결 국면을 피하려 했지만, 총리 관저와 중의원 측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주간문춘은 25일 발매한 7월 2일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공설 제1비서인 기노시타 쓰요시 씨가 주간문춘 보도를 두고 "중국에서 매주 1000만엔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측근 논란서 국회 운영 위기로
국회 운영의 불씨가 된 것은 다카이치 총리 주변의 중상 동영상 파문이다. 주간문춘은 25일 발매한 7월 2일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공설 제1비서인 기노시타 쓰요시 씨가 주간문춘 보도를 두고 "중국에서 매주 1000만엔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문춘은 기노시타 비서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와 올해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SNS 영상 제작에 관여했다는 기존 의혹도 다시 거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기노시타 비서에 대해 "믿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논란은 비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총리 주변의 정치문화와 SNS 선거 전략, 측근 관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 마이니치 보도는 이 의혹이 야당 반발을 키우고 참의원 심의 일정까지 흔들면서, 측근 논란이 실제 국회 운영 리스크로 전이됐음을 보여준다.

외신들도 다카이치식 리더십의 양면성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정권의 높은 지지율과 강한 구심력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이 주변의 진언을 멀어지게 하고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주도의 속도전이 정권의 장점이지만, 정책 조율과 위기 관리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현안에서도 균열은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해온 보수 정책의 상징인 '국기손괴죄'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이 공동 제출해 성립 가능성이 커졌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과 처벌 기준의 불명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 마련된 정상회담장 입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청와대

◇다카이치, 국내균열 상징정치로 돌파시 한일관계 변수될 수도
일본유신회가 요구해온 부수도 법안도 연립정권 내부의 조정 난맥을 드러냈다. 자민당은 당초 법안 부칙에 오사카도 구상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 측에 직접 수정을 요청하며 일단 봉합했지만, 연립 파트너와 자민당 지방조직 사이의 이해 충돌은 그대로 남았다.

소비세 논쟁도 부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식료품 소비세율 0%를 내세웠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는 시스템 개수 부담 등을 이유로 0% 대신 1%로 낮추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공약의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총리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당내·관료 조직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여전히 높은 지지율과 강한 당내 구심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 자민당의 고심, 최측근 비서 논란, 중상 동영상 파문, 국기손괴죄, 부수도 법안, 소비세 감세 논쟁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다카이치식 리더십이 위기 돌파의 힘인지, 아니면 조정 없는 속도전인지가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른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흐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 정책은 안보·역사·대중국 전략과 맞물려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정치의 균열을 외교·안보 의제로 돌파하려 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역사·영토 문제나 보수층을 의식한 상징정치가 부각되면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