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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부 메가 프로젝트, 관치경제의 상징…국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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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6.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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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0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유튜브에 나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양대 파벌로 갈라서 서로 온갖 멸칭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 중"이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은 이런 얄팍한 정치 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조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의 혁신의지를 꺾어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만 원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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