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 근거로 쿡 해임 시도 막고 슬로터 해임 인정
연준 제외한 독립기관에 대통령 인사권 행사 정당하다고 판단
연준 제외한 독립기관에 대통령 인사권 행사 정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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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 해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직위가 유지되도록 한 하급심 판단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전 통지 없이 그리고 사후 사법적 견제 없이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을 독립기관으로 만든 핵심 이유로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임에 아무 제한이 없으면 연준 이사들은 어떤 실수라도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장치가 보장되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 7명 중 1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 이사가 2021년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쿡 이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이런 의혹이 연준에 충성파를 앉혀 통화정책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연준을 제외한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FTC에서 슬로터 위원의 활동이 행정부 우선순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급자는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며 "그래야만 그들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질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진보 진영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의 논리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권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오늘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인 '슬로터' 판결은 지난 100년 동안 대통령 권한이 가장 크게 확대된 사례"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내려진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