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로 남을 바엔”…중수청 고민하는 ‘변특’ 경찰

'변호사 특채' 경찰, 중수청행 관심
"경찰 '카르텔' 벗어나 전문성 발휘 가능"
"새 조직 우려점 많다"는 신중론도
전문가들 "변호사 출신 유인 요인 충분"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의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특채 일명 '변특' 사이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등 기존 입직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돼 온 만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과 수사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18일 중수청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의 검사·검찰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다만 신분과 직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위직 정원까지 제한적인 만큼 일선 검사들의 이동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수청 수사관 2567명 가운데 검사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변호사 특채 출신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 중수청 이동에 메리트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자격과 수사 경험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 중심의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순혈주의가 강하고 계급 승진 구조가 경직된 경찰 조직 내에서 비주류에 그치기 쉽지만, 중수청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변호사 특채로 들어왔다고 해서 조직에서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며 "밖에서 흔히 말하는 '경찰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인맥 중심의 문화가 상당히 견고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중수청으로 옮겼을 때 이런 계급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 내 변호사 특채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경찰 변호사 특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특채 지원자 수는 2021년 236명에서 지난해에는 95명으로 급감했다.

다만 신설 조직에 대한 위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구체적인 직급 체계나 인사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이직을 감수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다. 특히 경찰 내 기존 카르텔을 피하려다 검찰 출신 인력 중심의 또 다른 카르텔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에서 이미 수사 경험도 쌓았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경력 관리도 해온 상황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선뜻 가기는 어렵다"며 "새 조직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반대로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몇 년 동안 혼란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당장은 남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 경찰 출신이 얼마나 대우받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상황을 볼 때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확률은 높지 않다. 변호사 출신 경찰에게 중수청이 매력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내부 소수층으로, 경찰 간부 승진이 어려운 특채 출신의 경우 자신의 법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