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희토류 압박에 印공급망 카드…경제안보 공동선언 추진

다카이치·모디 7월2일 회담 반도체·광물·청정에너지 협력
韓배터리·반도체 업계도 인도 축 부상 주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왼쪽)와 모디 인도 총리/연합뉴스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와 경제적 압박에 맞서 인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당국이 일본 기업 관계자 2명을 희토류 자석 우회수출 혐의로 구속한 직후, 일본이 인도를 대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월 2일 뉴델리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동선언안은 반도체, 중요광물,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의약품 등 5개 분야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광물이다. 일본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인도지질조사소는 광물 탐사 기술협력과 대화 촉진을 위한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각서도 별도로 맺을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심화하고 인도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협력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해저케이블 등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공동선언안에는 "수출규제를 포함한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대한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문구다.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와 중요광물의 공급망 지배력을 외교·안보 갈등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인도의 자원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게티 이미지 뱅크

◇中 단속 강화 속 印 대체축 부상
일본의 인도 접근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단속 강화와 맞물려 있다. 중국 당국은 후지전기 관계자 등 일본인 2명을 희토류 자석을 제품 안에 넣어 일본으로 수출한 뒤 분리하려 한 혐의로 구속했다. 일본계 기업 관계자가 희토류 밀수 문제로 중국에서 형사사건화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희토류를 포함한 군민 양용 제품의 대일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희토류 자석의 대일 수출량도 감소했고, 중국은 7월부터 개조·분해·조립을 통한 수출허가 회피나 제3국 경유 방식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는 규칙을 시행한다.

일본으로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반도체 관련 공급망을 그대로 둘 경우 외교 갈등이 곧바로 산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완전한 공급처라기보다, 탐사·가공·제조·인력 협력까지 묶어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진화판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모디 총리도 인도·태평양 협력 구상을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양국은 경제안보를 외교·안보 전략과 연결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도 시사점은 작지 않다. 희토류 자석과 중요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고효율 모터, 로봇, 방산 장비의 핵심 소재다. 한국 기업 역시 중국산 소재와 중국 내 가공망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규제와 통관 심사 강화가 확대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과 인도의 협력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으로 확대되면 한국 기업에는 경쟁과 협력의 양면 과제가 생긴다.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의 광물·배터리·반도체 협력축을 넓히는 동시에, 일본 기업이 선점하는 인도 프로젝트와 공급망 재편 흐름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