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레바논 합의, 평화보다 ‘교착 장기화’ 우려

전문가 "헤즈볼라 무장 해제 사실상 불가능"…이스라엘 주둔 명분 줘
레바논 국회의장 "권리 무시한 일방적 강요"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메툴라 외곽의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인근에 양국 국기가 보인다./로이터 연합

미국의 중재로 지난 26일(현지시간) 타결된 이스라엘-레바논 안보 협정이 역내 평화를 견인하기보다 군사적 교착 상태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정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의 철수 조건을 친이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연계하고 있다. 현지 분석가들과 레바논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건이 실현 불가능해 결국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에서 군사 권한을 강화하고 헤즈볼라를 포함한 비정부 무장 세력의 무장 해제를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다, 레바논 정부 역시 이를 강제할 행정적·군사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랜 내전을 겪은 후 종파 간 합의주의 체제에 기반한 레바논의 특성상, 최대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와 정면충돌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정이 실질적인 갈등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적 대치 상태를 장기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정치 분석사 마이클 영은 "이번 협정은 모든 이행 부담을 레바논에 전가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 무기한 주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런던정치대학교(LSE)의 파와즈 게르게스 교수는 이스라엘이 이미 남부 레바논에 구축한 완충 지대가 이번 합의를 통해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의 철수 조건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과 묶어둠으로써, 사실상 완충 지대 유지를 위한 외교적·정치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협정을 북부 정세를 안정시키고 장기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헤즈볼라 등의 테러 조직이 무장 해제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완충지대를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밝혔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주권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합의를 환영했으나, 나비 베리 국회의장은 "레바논의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강요"라며 비판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수장이 이번 합의를 '항복 선언'이라 규정하고 '무효'를 선언한 가운데, 협정이 평화 정착이 아닌 레바논 내부의 종파 간 내전 및 폭동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