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방비 31조 증액…드론·첨단전력 대폭 강화

2029년까지 163조 이를 전망
美 국방비 증액 압박·러 공격 대비
재원 조달 문제 차기 정권 넘겨

30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랫동안 미뤄온 국방 투자 계획 발표 직후 런던 서부 버크셔에서 무인 드론 아래 서서 연설하고 있다. 임기 말의 스타머 총리는 이날 드론 및 자율 체계 분야의 예산을 확충해 영국의 미래 국방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국방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AFP 연합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군 현대화를 목표로 150억 파운드(약 30조8000억원)를 추가 투입하는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2029년까지 790억 파운드(약 162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7월 7~8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영국의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지난해 헤이그 합의안을 향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NATO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5%(직접 국방비 3.5%, 국가 안보 비용 1.5%)를 국방·안보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투자 계획으로 2029년까지 영국의 직접 국방비를 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투자 계획에는 드론 및 자율 무기 개발에 50억 파운드(약 10조3000억원) 투자·하이브리드 해군 창설·육군 화력 강화·핵 억제력 및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당국이 2030년 러시아의 NATO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영국의 전쟁 대비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스타머 총리가 발표한 금액은 기존 초안보다 증액된 규모지만, 9개월 이상 지연된 데다 군 수뇌부가 요구한 280억 파운드(약 57조8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원 조달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퇴역 해군 지휘관인 톰 샤프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출"이라며, 특히 하이브리드 해군 계획의 만성적 자금 부족을 경고했다. 군 전문가들은 예산 공백으로 일부 군 장비 도입이 지연되거나 군 훈련 및 인프라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오는 7월 20일 차기 총리 후보 앤디 번햄이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이번 청사진이 차기 정부가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재원 조달 문제와 공공 투자 축소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