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미등록 이주민 100만 명 합법화 신청

이민자 제한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대비
행정적 부담·사회적 통합 비용은 과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로스피탈레트 데 요브레가트에서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정규화 절차 시작을 앞두고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AP 연합

스페인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미등록 이민자 합법화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마감했다. 신청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발표돼 4~6월까지 신청이 진행된 이민자 합법화 프로그램은 스페인 내 5개월 이상 거주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1년 주기의 갱신 가능한 거주 및 노동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페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이미 90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혜 대상자 5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이민 전문가들과 현지 분석가들은 최종 신청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는 여러 유럽 국가들과는 대비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미 스페인에 거주하며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별 신청 현황을 보면 콜롬비아 국적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모로코(14%)·베네수엘라(10%)·페루(9%)가 그 뒤를 이었다.

현지 언론 및 경제계는 이들 이민 인력이 농업·관광·서비스업 등 스페인 주요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이민자 합법화 프로그램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신청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2005년 있었던 이민자 수용 정책을 통해 57만6500명이 정식 체류증을 받았다.

당시 스페인 사회 내부에서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정책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만큼, 이번 역대급 규모의 이민자 수용 조치 이후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통합 비용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