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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건설 하도급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헌승, 민병덕, 김남근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와 법조계·학계 전문가,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개제도 도입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 △하도급계약서 공개 범위·방식 및 보호장치 △하도급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4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도급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거래 투명성 제고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후 제재보다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주요 종합건설사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원·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이 현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