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도서관, 주민 품으로…폐교도 지역 거점으로 바꾼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개방 확대…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강화
폐교 활용 규제 완화·연 120억원 지원…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설치도 추진

5년 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교육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된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돌봄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지역 생활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는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학교복합시설에는 재정 지원을 늘려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폐교 활용 문턱도 낮춘다.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 규제는 금지된 것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의견을 폐교 활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에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혁신을 추진하면 교육부가 재정 지원과 컨설팅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대학 캠퍼스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실험·실습 공간을 늘리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쓰는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공간도 AI·디지털 수업에 맞게 바뀐다. 소그룹 토의와 프로젝트 수업,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을 확대하고 AI 실습공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스마트 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국립대학에는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등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기후·생태전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효율 냉난방기와 단열재·창호를 확대하고,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노후 교육시설 안전관리는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IoT 센서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건물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설성능지수(FCI)를 활용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