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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경총 만나 “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최소화 방향으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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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7. 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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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경영계 건의사항 전달받는 국민의힘<YONHAP NO-677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경영계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경영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계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 조정과 사용자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산업현장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질서를 만들어가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며 노란봉투법 보완을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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