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환경의 예측 안정성" 요청에 "공감, 정부 '윤활유' 역할 당부"
|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의장 취임 이후 국회와 경제계가 갖는 첫 공식 간담회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성 김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 15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환경이 적절히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한 환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인 만큼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에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경제계는 AI·로봇 운영에 따른 책임 체계 정립,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제도 정비 요청이 논의됐다. 로봇·수소 분야 메가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해소도 건의됐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 범위를 항공·우주·방산 분야 핵심 신소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의장은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조 의장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조 의장은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조 의장이 메가특구 등 산업부가 챙길 게 많다, 국회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같이 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김 장관 역시 조 의장의 발언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국회와 경제계는 이날을 계기로 "경제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