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현호 계기 핵무력 다각적 운용...美증원 제약 가능성도”

통일硏, ‘北 최현호 취역과 전략적 함의’ 보고서
구축함·잠수함·다종미사일·기뢰 동시 운영, 韓美 부담

북한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가 지난 23일 취역식을 마치고 남포항에서 출항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신형 다목적구축함인 '최현호'를 실전배치하면서 한미동맹의 안보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은 매년 최현호급 구축함 2척씩 추가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최현호 취역과 전략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최현호 실전배치를 계기로 한미 해군의 기동과 미 증원전력 전개가 점차 제약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전술탄도미사일 등 정밀타격 수단을 단일플랫폼에 통합한 최현호와 함께 다수의 구축함, 잠수함, 기뢰 전력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북한의 해상 거부 및 강압 능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상과 수중 전력 결합으로 평시에도 항만·항로를 압박할 카드가 확보돼 해운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안보 취약성이 구조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일본 본토와 주일미군까지 확장됨에 따라 한미일 해상 정보공유·미사일 방어체계(MD) 연동·연합 해상훈련 강화 동인이 커질 수 있고 역내 군비경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고정 지상표적 외에 해상·수중 핵투발 플랫폼이 다수 추가되면서 한국의 킬체인을 통한 선제무력화 대상이 폭증함에 따른 안보 부담 증대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상시감시(ISR) 대상과 다층 미사일방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미 확장억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국방비 증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남포항에서 열린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함선 공업에 대해 "모든 것이 자립적이고 실정에 부합된 든든한 토대를 갖췄다"며 "어떠한 제약도 없이 각이한 해상 및 수중 전투체계들을 건조해 연안·원양수역들에 배비할 수 있는 단계로 이행했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이는 후속 함선들이 설계 심의를 마치고 건조에 돌입했으며 매년 최현급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일정하게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양수역' 언급은 대미·대남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홍 선임연구위원은 "함정 건조 품질, 정비, 기지 인프라, 승조원 양성, 다종 무장의 통합운용 등 과제가 적지 않아 실질 전력화 검증이 필요하다"며 "구축함의 능력, 방공·전투관리체계의 성숙도, 생존성과 지속성,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현격한 격차가 존재해 5년 내 완전 구현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