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표대행 "국힘, 발목잡기 그만"…형소법·필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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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내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백브리핑에서 "국민 어려움 겪을 때 국회가 응답한다면 국힘은 어떻게 국민께서 보실지 생각해 봤느냐"며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힘에서 의총 연대를 고집 부리지 말기를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 시급한 민생현안 앞에 국회 마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오찬을 한 것을 언급하며 "두 분이 손 맞잡고 민주정부 성공을 다짐한 만큼 원팀으로 뭉쳐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국가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염두에 두고 형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 원내대변인은 "TF는 3개 단위(원내 지도부·정책위·법사위)의 실무 논의"라며 "특히 정책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의 국회법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며 "후반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물 관리 기본법, 수도법 개정과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용수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AI, 반도체 초격차는 시간 싸움"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