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뀐 126곳 중 13곳 인수위 미설치…4곳은 별도조직도 없어

교체 지역 126곳 중 113곳 인수위 설치…시도 13곳은 모두 구성
"인수위 설치 의무 아냐…지역 사정 따라 운영 방식 달라질 수 있어"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왼쪽)이 6월 30일 제주시 오라동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일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민선9기 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10곳 중 9곳이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13곳 있었고, 이 중 4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는 단체장 교체기에 전·후임 단체장 간 업무 인계·인수를 돕고 새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 시점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 중 인수위를 설치한 곳은 113곳으로 89.7%였다. 시·도 단위에서는 단체장이 바뀐 13곳 모두 인수위를 꾸렸고, 시·군·구는 113곳 중 100곳이 인수위를 운영했다.

단체장이 교체됐지만 인수위를 꾸리지 않은 곳은 모두 13곳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대구 서구,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보령시·금산군,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 등 9곳은 인수TF 등 별도 조직을 운영했다.

반면 부산 사하구, 충남 홍성군, 경북 성주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은 인수위와 별도 조직을 모두 설치하지 않았다. 단체장 교체에도 공식 인수 조직 없이 새 임기를 시작한 셈이다.

다만 인수위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당선인 판단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단체장을 지냈거나 군의원·도의원 등 지방의원 경험이 있는 경우 인수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인수위 설치는 당선인의 권한인 만큼 지역 사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오히려 지역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 자체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위원이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이 작은 지역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미 정책 판단이 서 있다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이 바뀌지 않은 연임 지역 117곳 중에서는 경남 등 8곳이 인수위를 설치했다. 연임 지역은 별도 인수위 설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부 지역은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수위를 꾸린 것이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 규모로 구성됐다. 시·도는 평균 18명, 시·군·구는 평균 14명이다. 평균 소요 예산은 6400만원으로, 시·도는 1억6000만원, 시·군·구는 5500만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 이후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체장 인수위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선 8기부터 본격 적용된 뒤 민선 9기에도 단체장 교체 지역 대부분이 인수위를 꾸리면서 지방정부 출범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 행안부는 인수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제도 개선 요구나 불편 사항은 들리지 않는다"며 "운영이 마무리된 뒤 지방정부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