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해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지 소쿠리 사건과 자녀 부정채용 논란, 선거철 직원들의 단기 휴직 사태 등에 있어서 선관위는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의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특검 수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며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헌법은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위철환을 당장 사퇴시키고 쫓아내야 한다. 위철환은 '중요임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괴급 아니냐"며 "수괴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 당장 위철환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