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디지털기업 비차별적 대우 JFS 약속 충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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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 입장, 사실관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행과 디지털 규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거론하며 이는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심해졌다"는 등 한국을 겨냥한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정책을 펼칠 데 대한 합의가 포함된 만큼 이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미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JFS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가 한국의 핵잠 도입 및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아주 긴밀하고 튼튼한 공감대가 있다"며 "미 조야에서도 한국 핵잠의 필요성과 당위성, 목표에 대해 광범위한지지 기반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