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범위 고려한 단계적 규제 건의
"자율규제 이행, 기본법 제정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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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신뢰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원화거래소를 비롯해 코인마켓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 대표 등 총 1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참석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를 시작으로 기관투자자, 일반법인까지 실명계좌 발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령 준수는 물론 거래지원과 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규모와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체계 마련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243억4000만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4.7% 늘렸으며, 빗썸도 같은 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124억원으로 전년보다 34% 확대했다.
류홍렬 비댁스(BDACS)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닥사(DAXA)가 업계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거래소를 비롯한 업계 전반이 내부통제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결국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 제재보다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내부통제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이며, CEO들이 그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