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O 도입·면책 기준·자산형성 지원 등 제도 전면 재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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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의 공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현재의 담보·고신용 중심 자금공급 구조로는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성장 전략'"이라며 "데이터 공유 활성화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금융기본권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원도 국내 정책이 질적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금융 접근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정책을 질적으로 심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금융체계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답습하기보다 한국의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포용금융 발전 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총괄분과를 통해 포용금융 정책의 구조 재설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지배구조 내재화, 금융회사 검사·제재·면책 기준, 자산형성 지원체계 등이다.
특히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Chief Inclusive Financial Officer) 도입과 내부통제 반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이 핵심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계, 연구원,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포용금융의 항구적 제도화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