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 관계없이 가야 할 10년 국가 전략“

삼성·SK 장기 수요 전망 기반 투자
“메모리 대량공급은 대한민국 책무”
“지방 투자, 균형발전 넘어 거시경제 균형 전략”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10년짜리 프로젝트"라며 "정권 임기와 무관하게 이어가야 할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 투자를 토대로 정부는 전력·용수·부지 등 인프라를 지원해 인공지능(AI) 시대 메모리 공급 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지역 띄우기' 지적과 정권 교체 이후 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부 다음에도 가야 할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넘버원·투 기업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메모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AI 혁명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아주 높은 가격의 칩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잘되는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 지원을 통해 지체 없이 메모리를 대량 공급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투자가 기업의 실제 수요 전망에 따른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두 반도체 회사가 지금 전망하는 3년, 5년, 10년 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용인이나 수도권에 지으려는 계획도 있고 장기 수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두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강하니 준공 연도도 12년, 8년씩 당긴 것"이라며 "수요 기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수도권 밖 반도체 팹(생산기지) 건설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실장은 "팹을 지으려면 150만평,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갖추려면 200만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몰린 질서에서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산업 거점이 전국에 퍼져 있다"며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다. 우리만 좁은 수도권 안에 몰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전 국민이 통합해야 하고 혜택을 받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의 입장에서 정책을 내고 합의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상승이 특정 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유동성이 몰려왔을 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최악"이라며 "수도권 특정 권역 자산으로 몰리면 굉장히 맹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산이 주식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부동산으로 가면 전셋값과 월세까지 올라간다"며 "누군가에게는 투자 대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주거가 기본 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