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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소형모듈원자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외교부 |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하기 위한 협력 각서(MOC)에 서명했다. 원전 수출 경쟁국이였던 3국이 사실상 SMR 수출 협력을 약속하면서 이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MOC에 서명했다. 3국 간 협력 사업은 표준 노형(fleet) 및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3국 관련 기업 간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SMR 수출국의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관련 서비스 등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 핵심인 3국 업계 간 협력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3국 안보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 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OC는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경쟁국이던 3국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각서를 통한 협력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국 정부는 한미일 SMR 관련 기업들이 역내 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안보협력 및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3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및 글로벌 현안 대응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과 같은 초국경범죄 대응,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북극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에 공감하며 한미일 실질 협력의 지평을 계속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양자회담도 갖고 양자 간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최근 한일 정상 간 활발한 셔틀외교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