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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며 "장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만 주어진다면 사건 처리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은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서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최종적인 입법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표결에 의해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