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 잠수함 고배, K-방산 컨트롤타워 없인 반복된다...韓, 6개 부처로 쪼개진 창구

韓, 6개 부처로 쪼개진 창구, 대형 수주전마다 반복되는 파열음
캐 국방조달담당 장관, "방산 조달과 수출 다 잡고 뛴다"
방산의 날 기념식서 이용철 청장 "4강 도약" 다짐…극복해야 할 '캐 CPSP 패배'

8일 열린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김효창 책임연구원이 이용철 방사청장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사진=구필현 기자

캐나다 정부가 지난 7일 새벽 약 80조원 규모 차기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하며 '팀코리아'가 고배를 마신 지 이틀 만에,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패배는 기술이 아니라 조달·수출 창구의 구조적 열세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측 협상 창구를 사실상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급) 한 사람이 조달 총괄부터 해외 산업 세일즈까지 일원화해 대응해왔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방산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왼쪽은 캐나다의 '국무장관 1인 통합 체제' (단일 창구)의 간결한 프로세스로 방산업체가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이라는 단 하나의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수출 허가, 금융 지원, 시장 개척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오른쪽은 한국의 '6개 정부 기관 분산 구조'와 그에 따라 방산업체 하나가 수출을 위해 6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등) 각각을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 / Gemini생성이미지

◇ 韓 국내 현실 : 6개 부처로 쪼개진 창구, 대형 수주전마다 반복되는 파열음

캐나다가 국무장관 한 사람을 정점으로 조달·산업전략·대외 세일즈를 통합해가는 사이, 한국은 국방부(소요기획·결정,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험평가), 방위사업청(계약, 사업관리, 방위산업 육성·진흥·수출 지원), 산업통상부(수출 지원 협업), 국가안보실·외교부(대외 협상), 국회(예산·법안)로 기능이 나뉘어 있어 6개에 이르는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다.

문제는 창구 분산이 단순히 행정 비효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대형 수주전을 치르는 동안 6개 기관 각각에 사업 논리를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부담은 협상 상대국이 늘어나는 해외 수출 단계로 갈수록 배가된다.

방사청은 7일 입장문에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기술 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8일 열린 방산의 날 기념식에서도 대형 수주전마다 파열음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즉 6개 부처로 쪼개진 수출 창구를 통합할 '방산 컨트롤타워'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캐나다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무적 책임자 한 사람이 조달·산업전략·대외 세일즈를 아우르며 의사결정을 신속화하고, 실무는 전문경영인 출신 CEO에게 맡기는 '정무-실무 이원화' 체제는 우리도 상당히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K-방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방사청은 7일 입장문에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기술 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8일 열린 방산의 날 기념식에서는 6개 부처로 쪼개진 창구로 대형 수주전마다 반복되는 파열음을 극복하기 위한 'K-방산 콘트롤 타워'와 같은 구조적 대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지난 5월 26일 면담 / 사진=방위사업청

◇ "고도로 박빙"이라던 카니 총리와 퓨어 국방특임장관, 결국 나토 손 들어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오후 5시 10분(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열린 발표에서 "고도로 자격을 갖춘 두 공급업체 사이의 매우 어렵고 박빙의 선택이었다"며 "TKMS와 한화오션 모두 캐나다 왕립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캐나다가 보유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NATO)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212CD 플랫폼이 나토 운용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승부처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캐나다·독일·노르웨이 3국이 동일 기종을 운용하게 되면서 공통 훈련체계와 정비·군수 지원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여기에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지난해 캐나다 방문 당시 제시한 40~50년 캐·독·노르웨이 장기 파트너십 구상에서 '승조원 교류(crew exchanges)'와 '공동 작전(joint operations)' 가능성까지 상호운용성의 강점으로 함께 부각됐다.


◇ 캐나다의 무기 ; '국무장관(급) 1인 체제'로 조달부터 세일즈까지

캐나다는 이미 지난해 5월 13일, 카니 총리가 새 내각을 발표하며 스티븐 퓨어 의원을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Defence Procurement)'으로 임명했다. 스티븐 퓨어는 임명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군의 모든 군수장비 조달을 담당할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며, 내가 그 기구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0월 2일 국방투자청(DIA)이 공식 출범하면서 그는 이 기구의 정무적 수장을 맡았다. 캐나다 국방투자청(DIA)은 한국의 방위사업청(DAPA)에 해당된다.

'국방투자청법(DIA, Defence Investment Agency Act)'에 따르면, 퓨어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네 갈래다.
첫째, 국방부 재건·재무장·재투자를 위한 국방투자청 설립과 총괄이다.
둘째,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달성이라는 정량 목표 관리로, 이는 2025~26 회계연도 기준 93억 달러 추가 투입과 캐나다 총 국방예산 약 630억 달러 확보를 의미한다.
셋째, 단순 조달 감독을 넘어 동맹국과의 산업·조달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역할이다. 퓨어 장관은 "나의 책임은 조달 감독에 그치지 않고, 영국 같은 우방국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의 국제 방산전시회(유로사토리 등)에 캐나다 정부 대표로 참석해 캐나다 방산업계를 국제 무대에 알리고 동맹국과의 산업 협력을 진전시켰다.
넷째, DIA의 대외 산업 연계 기능 관리로, 국내외 산업계를 조달 프로세스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고 파트너국과 조달 전략을 정렬시키는 임무가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정무적 리더십(퓨어 국무장관)과 실무 운영(CEO 더그 구즈먼)을 이원화했다는 것이다. DIA는 국무장관이 이끌되, 일상적 조직 운영은 전직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부회장 출신 구즈먼 CEO가 총괄하며, 그는 단기·중기·장기 전략 방향과 실적을 PSPC 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CPSP 역시 DIA 출범 초기부터 핵심 관할 사업으로 지정돼, 산업전략 심사부터 협상까지 사실상 이 단일 창구에서 진행됐다. '국방투자청법(DIA)'에 따르면, 법안은 DIA를 별도 독립 법정기구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전담 장관에게 국방·국가안보 조달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