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역 주도 탄소감축 체계 마련…우수지역, 사업비 지원 확대

태양광·전기버스·폐기물시설 등 7대 녹색인프라 추진
중앙정부는 예산·정보·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대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지역 이행모델 확립 △정보·예산·역량강화 지원기반 재설계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을 주도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의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지침, 컨설팅, 예산 등을 제공한다.

지역 현장에서 추진할 7대 녹색인프라 사업도 제시했다. 분야는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적응, 시민실천·녹색일자리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택·아파트 지붕과 베란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에 나선다.

주택·건물 분야의 경우 태양광, 히트펌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도입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흡수원 분야)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보험 도입과 저소득가구 단열·창호 시공(기후적응 분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일자리 창출(녹색일자리 분야)에도 힘을 싣는다.

예산 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기후부는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