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미얀마 군부 회동에…“정당성 부여” 경고 잇따라

외교장관 비공식 회동서 평화 구상 재개·수치 석방 논의
민 아웅 흘라잉, 중국·인도 잇따라 방문하며 외교 복귀 가속
전문가들 "자국민 상대 군사작전 하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 경고

지난 1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에 앞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이 최근 태국 방콕에서 미얀마 군부 정권의 외교 장관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평화 구상 재개와 정치범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미얀마와의 외교 재관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지만, 자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계속하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해당 회의를 주재한 태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동을 교착된 아세안 5개항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조율된 관여"라고 규정하고, 인도적 접근과 폭넓은 정치범 석방에 대해 아세안이 "구체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쿠데타에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오던 싱가포르의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외교장관도 친민주주의 저항세력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을 포함해 "폭넓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관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범 석방도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아세안의 5개항 평화 합의를 무시해 역내 정상회의 참석이 차단됐다. 이후 수천 명이 사망한 내전이 이어졌지만, 쿠데타 주범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올해 4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 최근 치러진 선거는 군부 대리정당에 대한 실질적 경쟁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지만, 회원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아세안의 오랜 원칙 속에서 미얀마 복귀의 명분이 됐다.

민 아웅 흘라잉은 대통령 취임 후 외교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 중국과 인도를 잇따라 국빈 방문했고, 이달 초에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를 찾았다. 의장국 필리핀과 함께 미얀마의 아세안 복귀를 주도하는 태국 외에도 일부 회원국이 미얀마와의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분석가들은 군부가 민간인 공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고위급 관여가 군사정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인권 전문가이자 '프로그레시브 보이스' 설립자인 킨 오마는 "비공식 회동조차 범죄적 군부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잔학행위에 공모하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세안 전문 정책분석가 부 럼은 5개항 합의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남아 있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진단하면서 "명확한 조건 없는 재관여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배신'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 기간 동안 여성 224명과 아동 153명을 포함해 민간인 700명 이상을 살해했다.

조앤 린 싱가포르 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아세안의 관여가 "당국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아세안이 완전히 손을 놓으면 다른 나라들이 아세안의 개입 없이 미얀마의 정치·안보 환경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티난 퐁수디락 태국 출라롱콘대 선임연구원은 아세안이 아웅산 수치의 소재 확인과 대화·포용 조항 이행을 관여의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며 "민 아웅 흘라잉이 원하는 것만 얻고 아세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