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시도교육청-지자체 첫 합동 연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지역협력 시동
유보통합
3법 개정 교육청 일원화 추진

교육부 전경/박성일 기자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지역 단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연수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두 기관은 15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충청·경상권 시도교육청·시도청과 교육지원청·시군구청의 유보통합·보육 업무 담당자 150명이 참여한다. 수도권·호남권 대상 2차 연수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연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으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은 국정과제이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려면 현장에서 이미 쌓인 협업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지원관을 활용해 민간어린이집에 경보수를 지원해온 사업을 교육청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사립유치원까지 넓혔고, 이용 기관 만족도는 97.3%에 달했다.

울산은 교육청과 중구청이 손잡고 각각 따로 짜던 유치원·어린이집 수요·공급 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했다. 충북은 교육청·도청·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충북형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신설해 취약 영유아에게 진단부터 상담·치료까지 지원한다. 전북 부안에서는 관내 유일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협력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인근 초등학교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 보육 공백을 메웠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소통을 넓히는 한편, 지방의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미 발의된 상태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새롭게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영유아 중심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실현되도록 지역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연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업형 지원체계를 지역이 주도해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내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 국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의 변화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