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는 갑론을박하는 자리"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등 3개 분야 제도 과제 제시 건의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등 3개 분야 제도 과제 제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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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여러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30쪽 분량으로 요약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절차와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10분 정도만 핵심을 설명하고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며 "보고서만 전달하고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세제 개편 문제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힌 만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인) 제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이라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지만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 공급 부족의 원인을 서울시가 설명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은 많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라며 "이를 전문가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은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와 현안이 있거나 서울시장으로서 꼭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회의에 종종 참석해 왔다"며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도 국무회의 참석을 적극 고려할 생각"이라고 했다.
시는 이날 정부에 △민간정비사업 정상화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시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