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체류 단속 입국관리 인력 230명 긴급증원

日단속관 50명·심사관 180명 늘려 불법취업 집중조사…
韓불법체류율도 12.8% 韓도 36만명 관리 과제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인력을 회계연도 도중 이례적으로 230명가량 늘린다.

외국인 노동력은 받아들이되 불법체류와 자격 외 취업에는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으로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는 한국에도 체류 질서를 함께 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경비관과 입국심사관을 합쳐 200명 이상 긴급 증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기 인사나 다음 연도 예산을 기다리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대규모 인력을 늘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체류자 적발을 담당하는 입국경비관은 약 50명 늘린다. 불법취업자가 많은 이바라키현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입국심사관도 약 180명 증원한다. 서류 심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격 외 취업을 조사하고, 늘어나는 체류자격 심사를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공항과 항만의 입국 단계에서 불법체류 가능성을 걸러내는 기능도 강화한다.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1월 1일 기준 6만8488명이다. 1년 전의 7만4863명보다 6375명, 8.5% 감소했다. 남성은 4만1067명, 여성은 2만7421명이었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일본 정부는 불법취업과 체류자격 악용을 차단하려면 단속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나리타공항을 통해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앴다./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외국인 수용과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증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정책을 논의할 전문가회의도 이달 안에 설치한다. 재류 외국인의 적정 비율과 일본의 문화·생활 규칙을 교육하는 제도 등이 논의 대상이다. 외국인 유입 확대에서 관리 강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한국 불법체류자는 일본의 5배
한국의 상황은 더 무겁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불법체류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 12만8813명, 단기체류자 22만6028명, 국내거소 신고자 2757명 등 모두 35만7598명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비율은 12.8%였다. 일본보다 인구가 적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5.2배 많다. 다만 양국은 체류자격 분류와 통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전체 체류 외국인도 2025년 말 278만3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까지 늘었다. 취업자격 외국인은 59만4047명, 유학생은 30만8838명이었다. 농어촌과 제조업, 돌봄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워졌지만 체류 심사와 불법취업 단속, 정착 교육을 맡을 행정 역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일본의 긴급 증원은 외국인을 덜 받겠다는 정책만은 아니다. 필요한 인력은 정식 절차로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단속만 강화하거나 인력난을 이유로 관리에 눈을 감는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에게 문을 여는 속도만큼 체류 질서를 지키는 국가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