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군수 "3대 선결조건 답변 없어 참석 안 해"…군민 "지원안 없는 후보지 확정은 희생만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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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는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에 대해 정부와 관계부처로부터 합당한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오는 28일 열리는 5자 협의체와 제2차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광주는 대규모 개발이라는 혜택을 받지만, 소음과 환경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무안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역발전 지원 △국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도 담겼다.
그러나 무안군은 정부가 현재까지 이전 절차와 지원방안 검토 계획만 제시했을 뿐, 주민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민간공항 이전 시기, 지역개발 계획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김 군수는 제2차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석 여부를 검토했지만, 지난 23일 군청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대책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 망운면을 최종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무안군의 불참으로 절차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회의를 무안군이 정부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예정됐던 제2차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도 무안군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못한 바 있다.
무안군은 후보지 선정보다 정부의 지원방안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민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먼저 3대 선결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재산권 침해 등 장기간 지역이 부담을 떠안는 사업인 만큼, 후보지 확정보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정부가 무안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원계획 없이 후보지만 먼저 확정하려는 것은 주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무안군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28일 예정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