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 목포지청장 “소년범죄 강력범죄화 우려”…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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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문귀례 대표, 천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참석한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
'제13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과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견학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 대회, 토론회, 법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천준호 국회의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문용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장, 변상해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이호 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문귀례 학생법률신문 대표, 문경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 사무국장, 남상인 서울강북경찰서 수유2파출소장, 정연자 서울방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질서계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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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
◇ "학교폭력 없는 학교, 모두의 관심으로"
문귀례 대표는 개회사에서 "오늘 행사가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그림자가 온라인 공간까지 확산되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입법 현장을 체험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하는 오늘의 경험이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천 학생법률신문 회장은 “학생들이 쓰는 글은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는 일”이라며 “침묵이 아닌 용기로 써낸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라고 언급하며 오늘의 작은 씨앗이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변상해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도 "학교폭력 피해가 저연령화되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쓰기는 공감의 시작이고 토론은 상생의 연습인 만큼 청소년들이 방관자가 아닌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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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입법 현장을 체험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하는 오늘의 경험이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진=(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
◇ 정보영 목포지청장 "소년범죄 강력범죄화 우려"
이날 법특강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이 재능기부로 진행했다.
정 지청장은 '소년사건의 강력범죄화 우려'를 주제로 강연하며 "소년법은 처벌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부터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 무면허 운전 사고나 여고생 친구 살해 사건처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소년범에게도 성인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검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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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사진=(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
◇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예방 토론 열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토론회는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사이버폭력 예방 토론에서는 정연자 서울방배경찰서 질서계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HSS 초등학교 6학년 전윤지 학생, 갈뫼중학교 1학년 곽서연 학생, HSS 고등학교 2학년 문현서 학생이 사이버폭력의 문제점과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토론에서는 남상인 서울강북경찰서 수유2파출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해밀초등학교 3학년 황인률 학생, 신일중학교 2학년 변준섭 학생, 태장고등학교 2학년 이연서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과 존중 문화 조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참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됐다. 신안산업개발㈜ 문용희 회장,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김학술 중앙회장,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 대보명가 권인옥 대표, ㈜가람유통 김경열 회장, 사회적협동조합 하효선 이사장 등이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곽서현·변준섭·문무겸 학생 등 모두 15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글짓기 대회 심사는 오는 28일 중앙지검 한국피해자지원중앙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법무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경찰청장상, 서울시장상 등 90여 개의 상이 수여된다. 수상자 명단은 각 기관에 전달되며, 상장은 8월 중순 각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교육부, 법무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경찰청,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소망교도소가 후원했으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엠트리센, 신안산업개발㈜, 쌀베이커리 태산 등이 협찬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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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사진=(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