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법인車 무단 판매 및 불법체류자에도 유통…대포차 1928대 적발

대포법인 운영·불법유통·불법운행 등 적발
전손처리 차량 유통 수법 확인
매매 가장해 대출금 가로채기도
경찰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

/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파손된 차량을 매물로 내놓거나 채권을 갚겠다며 법인 차량을 무단 판매하는 등 각종 수법을 이용해 대포차를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 운행 자동차 집중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부터 5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대포차는 1928대였다. 관련자 380명이 검거됐으며 60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3000만원 상당의 체납과태료가 징수됐다.

특히 이번 집중수사 과정에서 대포법인 운영, 불법유통·운행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됐다. 전손 차량 등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해당 대포법인의 운영자 6명을 검거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명의 이전을 거치지 않고 채권업자 등에게 8대의 법인 소유 차량을 판매한 법인 대표와 불법 운행자 등 피의자 8명도 적발됐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차량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을 노려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자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운영 부실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명의 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에 대한 허위매매신청서를 만들어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모두 12명(558대)이었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이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유통을 저지른 사범은 87명(1107대)이 적발됐다.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 관련 사범은 281명(263대)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향후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