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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거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내겠다는 위험한 입법폭주"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