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韓에 호재?...“‘농축’ 아닌 ‘상업협력’ 방점”

사우디 ‘독자 농축 권한’ 확보로 보기 어려워
美-사우디 협정, 韓에 기회이자 도전 요소
외교부 “대미협상서 상업·전략측면 고려할 것”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이 한미 원자력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 간 협정이 상업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우디가 '독자적 농축 권한'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며 "사우디의 '독자적 농축 권한'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밝혔다.

외신의 미국-사우디 협정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2년간 농축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농축 필요성이 인정되면 미국 기업은 이른바 '블랙박스' 형식의 사우디 내 농축 시설을 건설·운영·통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우디의 '독자적 농축 권한 허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구를 통해 농축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모라토리엄'이 적용돼 사우디는 향후 10년간 독자·제3국과의 농축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해당 협정은 미국의 기술이전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사우디의 농축 활동과 관련한 '안전조치'도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느 수준으로 관여하게 되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미측으로서도 자체적 비확산 기준과 의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둔 수준의 안전조치는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 시 양자 간 별도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도 합의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우디 협정은 한국에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비확산과 함께 상업·전략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2년 간의 공동연구와 10년의 모라토리엄이라는 조건을 걸고, 사우디 내 농축시설의 '블랙박스' 운영을 요구한 것은 한국에 있어 도전 요소로 꼽힌다. 결국 비확산을 위한 통제 강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미 협상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외 원자력 협력에서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차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실질적인 영향과 함의를 깊이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분야 협의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초 JFS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현재까지 후속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