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 해산…16건 송치·핵심 의혹은 특검 이첩

종결사건 121건 중 16건 송치·54건 이첩·51건 불송치
잔여 16건 사건은 전담수사팀으로…“시간 두고 수사”
추가 의혹 확인 등 성과 올렸지만…2차 특검 출범에 조직 축소

경찰청. /박성일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7건의 사건 중 16건을 송치하며 28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말 3대 특검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조직을 구성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이다.

특수본은 활동 개시 후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사건을 추가 수사하고 관계자를 송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특수본 활동 중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주도권이 넘어가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특수본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에서 총 192건의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사건을 137건으로 재분류한 후 수사를 통해 121건을 수사 종결했다. 구체적으로 16건의 사건을 송치하고 54건을 특검 등 타 기관에 이첩했으며 51건은 불송치·불입건했다. 나머지 16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8개월 간 피의자 46명, 참고인 209명 등 255명을 대상으로 각각 62회, 220회 등 300여 회에 가까운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 관저 PC 초기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저도 선상파티 의혹 등 특검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수사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증거 은멸 등을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PC를 초기화한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또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군·경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사법처리였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은 향후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남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건 중 의왕 무민밸리 조성사업 관련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알선수재 의혹 사건은 전담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 과정 관련 의혹은 안보수사단이 맡게 된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남은 16건의 사건들 중 상당수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들"이라며 "조금 시간을 두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다만 지난 3월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다룰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며 수사의 주도권이 넘어간 점은 한계로 꼽힌다. 세간의 이목은 특검 수사로 집중됐고 특수본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사건, 관저이전 특혜 의혹 사건 등 수사가 진행 중이던 굵직한 사건들을 이첩해야 했다. 137건의 사건 중 다른 기관에 이첩된 사건은 특검이 23건, 군 기관은 15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시·도 경찰청이 6건 등 54건으로 전체의 40% 가까이 됐다.

최대 109명까지 투입됐던 특수본 인력은 특검 출범 후 조직 재편으로 축소돼 특수본이 막을 내리는 이날에는 71명이 남아 있었다. 김 본부장은 "경찰 수사 현안이 많고 하다 보니 인력 차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건 규모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수사에 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특수본은 3대 특검 잔여 사건의 최종 수사기구로 입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건에서 기존 3대 특검과 후속 종합특검의 사이에서 잠시 사건을 맡아 수사한 어중간한 입지에 머물러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대 특검에 이어 2차 특검까지 특검이 너무 남발되면서 그 중간에서 경찰 수사가 효율성이나 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됐다"며 "온갖 사건들을 매번 특검으로 가져가다 보면 경찰 수사 등이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특검이 아니어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건들을 특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